로그인
법령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32개 )
공유하기
법령
[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3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산하
1
바른
1
대양
1
김해앤세계
1
국제
1
대한중앙
1
민
1
법여울
1
대동
1
대륙아주
# 변호사 (상위 10)
2
한상곤
2
홍정희
2
김지혜
2
김상근
2
이준범
1
김길찬
1
김도훈
1
김성훈
1
김우진
1
강재현
2. 판례 목록
(32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서울고등법원 2023. 6. 14. 선고 2022나2030356 판결
[임시대의원총회결의무효확인][미간행]
임시대의원총회결의무효확인
민법
민사소송법
상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2. 서울고등법원 2023. 5. 4. 선고 2021나2011624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민법
민사집행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2022년
3. 대구지법 2022. 10. 6. 선고 2021가합209380 판결
[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] 확정[각공2023상,95]
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
민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4. 대법원 2022. 9. 29. 선고 2021다292425 판결
[부당이득금][공2022하,2188]
부당이득금
민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2021년
5. 대법원 2021. 11. 11. 선고 2021다252540, 252557 판결
[건물인도등·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건물인도
부당이득금반환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6. 서울고등법원 2021. 9. 29. 선고 2020나2019188 판결
[관리단집회결의무효및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]
관리단집회결의무효및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
민사소송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7. 대법원 2021. 3. 19. 선고 2020마7128 결정
[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2020년
8. 대법원 2020. 6. 25. 선고 2017다207727 판결
[부당이득금][미간행]
부당이득금
민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9.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. 4. 23. 선고 2019나57617(본소), 2019나57624(반소) 판결
[용역비·관리비반환청구의소][미간행]
용역비
관리비반환청구의소
민사소송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2017년
10. 대법원 2017. 3. 16. 선고 2015다3570 판결
[관리비]〈집합건물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의 변경업무 처리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17상,756]
관리비
공동주택관리법
민사소송법
소액사건심판법
신탁법
주택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2014년
11. 수원지방법원 2014. 12. 19. 선고 2013나44529 판결
[관리비][미간행]
관리비
주택법
주택법 시행령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12. 대법원 2014. 9. 4. 선고 2013두25955 판결
[건축허가처분취소][공2014하,2045]
건축허가처분취소
건축법
건축법 시행규칙
건축법 시행령
민법
주택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2013년
13. 서울고등법원 2013. 10. 18. 선고 2013누941 판결
[건축허가처분취소][미간행]
건축허가처분취소
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
건축법
건축법 시행규칙
건축법 시행령
민법
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
전자정부법
주택법
주택법 시행령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행정절차법
2012년
14. 대법원 2012. 11. 29. 선고 2011다79258 판결
[영업행위금지청구][공2013상,17]
영업행위금지청구
민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15. 대법원 2012. 3. 29. 선고 2009다45320 판결
[관리인지위부존재등확인][공2012상,628]
관리인지위부존재등확인
민법
민사소송법
전자거래기본법
전자서명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2011년
16. 대법원 2011. 10. 13. 선고 2009다65546 판결
[관리비등][공2011하,2304]
관리비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17. 서울고법 2011. 7. 21. 선고 2010나65841 판결
[임시집회무효확인] 상고[각공2011하,1100]
임시집회무효확인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민법
민사소송법
상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2010년
18. 대전지방법원 2010. 10. 29. 선고 2010가합3067 판결
[영업행위금지청구][미간행]
영업행위금지청구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19. 대법원 2010. 10. 14. 선고 2009다95967 판결
[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][미간행]
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2009년
20. 대법원 2009. 6. 25. 선고 2006다64559 판결
[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][공2009하,1197]
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
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21. 대법원 2009. 6. 11. 선고 2008다92466 판결
[하자보수보증금등][미간행]
하자보수보증금
민법
주택법
주택법 시행령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22. 서울고등법원 2009. 6. 4. 선고 2008나117688 판결
[관리인지위부존재등확인][미간행]
관리인지위부존재등확인
민사소송법
전자서명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2008년
23. 창원지방법원 2008. 12. 5. 선고 2008나3903 판결
[건물명도등][미간행]
건물명도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24. 대법원 2008. 9. 25. 선고 2006다86597 판결
[한빛아파트동대표선출결의무효확인][미간행]
한빛아파트동대표선출결의무효확인
민법
민사소송법
주택법
주택법 시행령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25. 대법원 2008. 8. 21. 선고 2007다83533,83540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·재건축결의무효확인및정관부존재확인][공2008하,1290]
소유권이전등기
재건축결의무효확인및정관부존재확인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26. 부산고등법원 2008. 7. 4. 선고 2007나17864 판결
[상가관리처분총회결의무효확인][미간행]
상가관리처분총회결의무효확인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2007년
2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. 11. 15. 선고 2006가합89904 판결
[관리처분계획안수립결의무효][미간행]
관리처분계획안수립결의무효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2006년
28. 대법원 2006. 12. 8. 선고 2006다33340 판결
[관리비등][미간행]
관리비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29. 대법원 2006. 11. 23. 선고 2005다68769,68776 판결
[매도청구·재건축결의무효확인][미간행]
매도청구
재건축결의무효확인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30. 대법원 2006. 2. 23. 선고 2005다19552, 19569 판결
[구분소유권등매도청구등][공2006.4.1.(247),482]
구분소유권등매도청구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민법
주택건설촉진법
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2005년
31. 대법원 2005. 12. 16. 자 2004마515 결정
[영업금지가처분][공2006.2.15.(244),219]
영업금지가처분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32. 창원지법 2005. 10. 20. 선고 2003가합3133 판결
[하자보증금] 항소[각공2005.12.10.(28),1973]
하자보증금
공동주택관리령
민법
주택건설촉진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개인정보처리방침
사용자 카페
Top
